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66&aid=0000510976
박사방 '부따' 17일 얼굴 공개될 듯... 법원 "신상공개 필요성 인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 측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효력을 멈추려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오는 17일 오전 검찰 송치 과정에서 강훈의 얼굴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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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 측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효력을 멈추려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오는 17일 오전 검찰 송치 과정에서 강훈의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16일 강훈 측이 "신상공개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이 되었군요
요즘 10대들이 이리 영악 합니다
소년법 폐지해서 처벌이 되야 할텐데....
이 비러먹을 법은 범죄자들을 아주 우대해 주고 있군요
도대체 언제 폐지 될것인지...
하지만 민주당이나 현 정권은 폐지나 개정 할생각은 없겠죠
왜냐면 과거 조국이 그리 말했으니깐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3324
조국 "소년법 개정 요청, 정당한 면도 있지만..."
청와대, '친절한 청와대-소년법 개정 청원 대담' 영상 공개... 국민청원 답변 첫 사례
www.ohmynews.com
암튼 범죄자 들에겐 그에 합당한 처벌이 될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랄뿐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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