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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557249
차 훔쳐 타다 사고 내고 달아난 10대 검거…"형사처벌 불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벌 아닌 보호처분 대상 (용인=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사고까지 냈던 10대 일당 가운데 달아났던 1명이 하루 만에
news.naver.com
사고내고 도망간뒤 담날 노래방에서 잡혔다는군요
소년법 덕분에
처벌 안받는다고 하는군요
ㅋㅋ
좋겠네요
범죄자 양성 법 소년법~
언제? 폐지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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