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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검찰 중립성 몰각"(종합2보)

휼군 2020. 12. 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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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052897&isYeonhapFlash=Y&rc=N

 

법원 "尹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검찰 중립성 몰각"(종합2보)

직무배제 효력 정지…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 정지 유지추미애 - 윤석열 (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

news.naver.com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윤총장님 출근 했다는군요

이제 원전 수사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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