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오늘(25일)부터 시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1025444

'민식이법' 하루 앞으로…스쿨존 '조심 또 조심'

민식이 부모의 거짓말로 인해 탄생한

희대의 악법 민식이법이

오늘 25일부터 시행 됩니다

스쿨존 사고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수 있는법입니다

 

하지만 이사고는 시속 23km 로 달리던 차에 차와차사이에서 아이들이 튀어나와

사망한 사건입니다

 

아무튼 핵심은 이법은

30km 이하로 달리더라도

아이가 사망한다면

무조건 처벌 되는 법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s://youtu.be/6OMIyAcn6SE

최근 올라온 한문철변호사 영상이 있어 링크 걸었습니다

관심 있으신분은 보시길 바라며

암튼 안전 운전 하셔서...사고 나는일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