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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폐지 청원

휼군 2024. 7. 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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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유튜브 보다 보니 이 청원이 올라왔다는군요?

왜 사실을 말하는데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건 악법인거 같은데...

범죄자를 위한 법인가요?

가해자를 위한 법인가요?

 

관심있다면?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647E70458F329B3E064B49691C1987F

 

청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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