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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079844
[속보] 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사건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지한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성
news.naver.com
아동 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 한다는 소식이네요
이런법에 공소시효가 있단건 좀 아니긴 하죠
근데
하는김에
소년법도 같이 폐지 하면 어떨까 하네요~
지금이 5-60년대 10대와 현재 10대는 갭이 너무 크네요
참 쓰잘데기 없는 법인거 같습니다만~
뭐 어디까지나 제생각 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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